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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법률
24.08.26
Q.
단순한 불법 스트리밍도 처벌되나요?
저작권법상 불법 복제물을 영리적 이용이나 배포하면 불법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일반 사이트나 누누 같은 불법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물을 단순 스트리밍 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