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조심스러운꿩
- 형사법률Q.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사기꾼일까요?골목에서 차로 20~30대 정도 되어보이는 남자를 스쳤는데정차와 사과는 했지만 연락처를 주지 않았습니다.이틀후 전화가 경찰서에서 왔는데 상대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제 차번호를 조회를 요청하여 저에게 연락했습니다.그래서 보험처리 되도록 도와주었고, 지금 보험처리로 피해자는 2번 치료 받았다고 합니다.그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이 문자는 26일(목요일)부터 시작된 문자입니다.안녕하세요, 지난번 사고 피해자입니다. 보내주신 사과는 잘 확인하였습니다.사고 당일 현장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이탈하신 부분에 대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병원 진료 결과 팔 저림 등 상해가 확인되어 '상해진단서' 발급 소견을 받았습니다.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업무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기고 일상생활에 지장과 스트레스가 큰 상황입니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진단서 제출 시 형사 절차가 정식 개시된다고 하나, 저 역시 일을 크게 만들기보다 원만한 해결을 희망합니다.서류 제출 전 가해자님께 '형사적 합의' 의사가 있으신지 먼저 여쭙고자 하니, 내일퇴근 전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아 네 죄송합니다사고로 인해 많이 불편하셨겠어요그럼 진단서 보내주시구요~진단서와 치료비 내역 부탁드려요~그리고 사건 담당 경찰 연락처도 부탁드립니다피해자>>말씀하신 치료비 및 진단서 등은 보험을 통해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보험 처리와 별개로사고 당시 현장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이탈하신 부분에 대한형사적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현재 치료 진행 중이며 진단서 발급 예정이고,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저 역시 상황을 크게 만들기보다는 원만하게 정리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문의하신 사건 담당 경찰관 연락처의 경우,현재 관할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으로순차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일 퇴근 전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본인>>네 보험처리와 별개로 진단서와 경찰 조사 절차 상황을 알고 담당경찰관도 이 사안에 대해 의논해보고 싶습니다 상황을 알아야 제 의견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어느 경찰서 어느 경찰관님인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피해자>>문의하신 담당 수사관 연락처의 경우, 절차에 따라 곧 안내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상해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제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원만하게 정리하고자 하시는지 내일 퇴근 전까지 의견을 말씀 주시면 저도 그에 맞춰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겠습니다.본인>>말씀 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현재 보험 접수를 통해 정식 절차로 처리 중이며, 사실관계와 경찰 조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일방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원만한 해결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피해자>>보내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저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관님과 의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다만 제가 우려되는 점은, 수사관님을 통해 사고 경위가 정식으로 조사되는 과정에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그때부터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절차(벌금 및 행정처분 등)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저는 운전자님께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생기기 전에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제안을 드린 것이니,내일 퇴근 전까지 편하게 의견 주시면 저도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겠습니다.본인>>앞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보험 접수를 통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고 경위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형사 절차와 관련된 부분 역시 담당 수사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한 후, 원만한 해결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피해자>>현재 상황은 사고 사실만 접수된 상태로,아직 정식 조사가 시작된 단계는 아닙니다.다만 제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그 시점부터 사건이 형사 입건으로 전환되어조사가 공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이 경우 제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되며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저는 그 이전에 원만하게 정리할 의사가 있어 말씀드린 것이며,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 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내일 퇴근 전까지 합의 의사 여부를 말씀 부탁드리며,별도 의견이 없으실 경우에는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본인>>현재 보험을 통해 정식 절차로 처리 중인 상황이라,치료 상황과 전체 경과를 확인한 후 그때 합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치료상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네, 말씀 잘 확인했습니다.치료 및 관련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제 입장은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며,보험 처리와는 별개로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원만한 정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혼동 없으시도록 바로잡습니다.본인>>네 저 역시 동일하니 빠른 진행 위해 진단서와 치료 상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상대방분, 제가 제출할 '상해진단서'는 운전자님께 보여드리는 서류가 아니라, 월요일 오전 경찰서에 정식 접수할 수사 자료입니다. 치료 상황 역시 보험사 측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으니 그쪽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본질은 보험 처리와 별개로, 토요일에 일어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묻는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받겠다는 의사로 이해하고, 저도 더 이상의 불필요한 대화 없이 월요일에 진단서 지참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본인>>원하시는 합의가 무엇인지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진단서도 부탁드립니다피해자>>보험 처리는 민사적인 보상일 뿐,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형사 합의는 별개입니다.저는 현재 사고 후유증으로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기록들을 토대로 월요일 오전 중 '상해진단서'를 정식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참고로 상해진단서는 운전자님께 보여드리는 확인용 서류가 아니라, 형사 사건의 결정적 증거 자료입니다.따라서 제 개인 의료 정보가 담긴 진단서를 제공할 이유가 없으며, 제출되는 즉시 수사 기관을 통해 처벌 절차(벌금 및 행정처분 등)가 진행됩니다.사건이 확산되기 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가 제안하는 형사 합의금은 200만 원입니다.오늘 저녁까지 합의 의사가 있으신지 최종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없으시면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월요일 오전 진단서 지참하여 수사 기관을 통해 원칙대로 대응하겠습니다.본인>>진단서 보내주시면 그에 맞게 보험을 통해 성실히 절차 밟겠습니다 .피해자>>현재 상해진단서 발급 예정이며,발급 후 경찰서에 제출하여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추가적인 내용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본인>>말씀하신 금액은 현재 상황과 치료 정도에 비해 높은 것 같습니다.진단서 기준으로 보험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피해자>>말씀드린 것처럼 본 건은 치료비 정산이 아닌,사고 당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신 부분에 대한 형사적 합의입니다.현재 치료 중이며 상해진단서 발급 후월요일 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그 이전에 원만하게 정리하고자 최종 제안드립니다.형사 합의금 200만 원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저도 계속 연락을 이어가는 부분이 부담되어주말까지 의사만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별도 의견이 없으시면 예정대로 절차 진행하겠습니다.본인>>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나,진단서 확인 후 보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관련 사항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피해자>>말씀하신 입장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라 더 이상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예정대로 상해진단서 발급 후 절차 진행하겠습니다.본인>>절차 진행을 위해 성함 및 인적사항 부탁드립니다.피해자>>성함과 인적 사항은 이미 접수된 사고 번호를 통해 경찰과 보험사 측에 공유되어 있습니다피해자>>계속되는 연락이 매우 스트레스 받으니,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의 연락은 삼가부탁드립니다.---------------------------------------------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신고 접수가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이름도 진단서도 알려주지 않는데.. 이런 합의가 있는거죠?그리고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당사자가 먼저 보험 치료받다가 보험 치료를 취소하고 자가 부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합의 금액을 받은 후에 보험치료 받던 것을 자기 부담으로 전환하면 보험에도 기록이 안남습니다.200에 합의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월요일까지 기다릴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도주 뺑소니라고 하며 합의를 요구합니다20대 성인 남성을 시장골목에서 사이드 밀러로 팔을 치게 됨정치하여 창문 내리고죄송합니다 라고 3번 말하고 헤어짐.상대방이 특별한 요구가 없었음. 연락처 교환 안함블랙박스 죄송합니다 3번 말한 목소리가 남아있음후방 카메라에는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서 가는게 찍혀있음( 전혀 아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놀란기색이 없이 평범하게 걸어감. 심지어 천천히 갔기에 충분히 저를 붙잡을 수 있었음)그 이후 그 사람이 경찰서에가서내 차번호를 조회하여경찰에게서 전화옴(나도 몰랐는데 차량 번호를 적어갔었다고 한다)보험 처리 해달라고 요구해서 보험 접수하고내 연락처도 알려줌이틀 후에안녕하세요, 지난번 사고 피해자입니다. 보내주신 사과는 잘 확인하였습니다.사고 당일 현장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이탈하신 부분에 대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병원 진료 결과 팔 저림 등 상해가 확인되어 '상해진단서' 발급 소견을 받았습니다.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업무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기고 일상생활에 지장과 스트레스가 큰 상황입니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진단서 제출 시 형사 절차가 정식 개시된다고 하나, 저 역시 일을 크게 만들기보다 원만한 해결을 희망합니다.서류 제출 전 가해자님께 '형사적 합의' 의사가 있으신지 먼저 여쭙고자 하니, 내일(금요일)퇴근 전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고 문자옴그래서진단서와 본인 이름 ,경찰관 이름도 알려달라고하니제목없음현재 상황은 사고 사실만 접수된 상태로,아직 정식 조사가 시작된 단계는 아닙니다.다만 제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그 시점부터 사건이 형사 입건으로 전환되어조사가 공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이 경우 제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되며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저는 그 이전에 원만하게 정리할 의사가 있어 말씀드린 것이며,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 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내일 퇴근 전까지 합의 의사 여부를 말씀 부탁드리며,별도 의견이 없으실 경우에는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이 옴. 보험사에 확인해보니한의원과 정형외과를 갔다고 함그래서 다시 진단서 요청했지만상대방분, 제가 제출할 '상해진단서'는 운전자님께 보여드리는 서류가 아니라, 월요일 오전 경찰서에 정식 접수할 수사 자료입니다.치료 상황 역시 보험사 측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으니 그쪽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본질은 보험 처리와 별개로, 토요일에 일어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묻는 것입니다.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받겠다는 의사로 이해하고, 저도 더 이상의 불필요한 대화 없이 월요일에 진단서 지참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라고 답이옴금요일까지 결정하라고 하더니다음주 월요일에 접수하겠다고 기간을 변경함뺑소니, 도주로 고소하려고하는 것 같은데챗 쥐피티와 변호사는 도주가 아니라고 합니다정차했고사과했고상대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에무죄라는데요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저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도주, 뺑소니가 아닌지 궁금하고 무죄 판례찾아주세요~20대 성인 남성을 시장골목에서 사이드 밀러로 팔을 치게 됨정치하여 창문 내리고 죄송합니다 라고 3번 말하고 헤어짐. 상대방이 특별한 요구가 없었음. 연락처 교환 안함 블랙박스 죄송합니다 3번 말한 목소리가 남아있음후방 카메라에는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서 가는게 찍혀있음( 전혀 아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놀란기색이 없이 평범하게 걸어감. 심지어 천천히 갔기에 충분히 저를 붙잡을 수 있었음)그 이후 그 사람이 경찰서에가서 내 차번호를 조회하여 경찰에게서 전화옴(나도 몰랐는데 차량 번호를 적어갔었다고 한다)보험 처리 해달라고 요구해서 보험 접수하고내 연락처도 알려줌이틀 후에 고 문자옴그래서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보내주지 않음뺑소니, 도주로 고소하려고하는 것 같은데챗 쥐피티는 도주가 아니라고 합니다정차했고사과했고상대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에무죄라는데요맞나요?이와 비슷한 무죄판결 판례 아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