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시끌벅적한아보카도
- 재산범죄법률Q. 배상명령 신청 시 꼭 법원양식대로 해야하나요카톡으로 배상명령 신청해라고 연락와서 하려는데양식 다운이 안되네요이때 꼭 법원에 있는 양식대로 해야하나요?자율로 작성이 가능하다면 어떤내용이 꼭 들어가야하나요?(사건번호 성명 등등)
- 재산범죄법률Q. 피해자) 사기 배상명령 신청시 위자료 신청사기를 당했습니다 소액 인터넷사기이때 피의자는 합의를 할테니 시간을 달라 하여 시간을 주었으나결국 잠수를 타네요 (3번정도 시간달라함)어찌저찌 알아보니 피해자도 저포함 2~3명 혹은 그 이상인것도 알게됐습니다이때 검사가 구약식 처벌을 안내렸더라구요?그래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는데 원금 + 위자료 까지 가능할까요대부분 원금만 가능하다던데 제 경우에는 피해자 기망+시간끌기 3차례 이런걸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