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바리스트롯
- 민사법률Q. 민사 대여금 소송 + 상속한정승인 관련 자문 요청(상세사항)[민사 대여금 소송 + 상속한정승인 관련 자문 요청]• 사건 유형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진행 중이며, 동시에 강제집행면탈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관계 요약 망 김○○에게 약 5,000만 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최○○는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2025느단***)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1. 상속재산목록 작성 이전에 원고는 **내용증명(2025.9.)**을 통해 채무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2. 이후 2025.11. 통화 및 문자 등을 통해 채무 및 물품 관련 사항을 다시 고지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제출된 상속재산목록에는 일부 채무 및 금융재산(보험·계좌 등)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4. 또한 원고 소유 물품(약 70만 원 상당)에 대해 폐기 금지를 고지했음에도 임의 처분된 정황이 있습니다.현재 민사 소송 진행 중이며, 상속재산 관련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통신사실조회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입니다. 또한 위 정황과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 중입니다.• 법률적 쟁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질문1. 상속재산목록에서 금융재산 일부 누락 정황과 채무 일부 누락 정황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판례상 ‘상속재산 은닉 또는 부정소비’로 인정되어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 형사 수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내역이나 자금 흐름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자료를 민사 사건 증거로 제출하여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변론기일에서 상속재산목록의 누락 가능성을 근거로 금융거래자료 제출 필요성을 다시 주장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관련 판례나 실무상 판단 기준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소송 및 상속 한정승인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민사 소송 및 상속 한정승인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동시에 피고의 행위와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 중입니다.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망인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지급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였으며, 이후 상속인인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다만 원고가 확인한 바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습니다.- 피고는 채무 사실을 내용증명, 통화, 문자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고지받았습니다. - 그럼에도 상속재산목록에서 일부 채무가 기재되지 않은 정황이 있습니다. - 또한 원고 소유의 물품(약 70만 원 상당)이 피고에 의해 임의로 폐기된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판단이 궁금합니다.질문 1 (민법 제1026조 제3호 관련) 상속인이 채무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재산목록에서 일부 채무를 기재하지 않거나, 상속재산과 관련된 물품을 임의 처분한 경우 판례상 ‘상속재산의 은닉 또는 부정소비’로 평가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증거의 효력) 피고가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로 - 내용증명 우편 - 통화 녹취 - 문자 내역 등이 있습니다.또한 해당 분쟁으로 인해 정신과 진단서(증상 악화 소견)를 발급받은 상태인데, 이러한 자료가 민사상 위자료 판단이나 형사 사건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 3 (절차적 조치) 현재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재산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유사 판례나 실무적인 의견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