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기묘한땅콩버터
- 민사법률Q. 현부심으로 전역 민사소송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선임한테 폭언과 가혹행위로 정신과에 다니다가 현부심으로 전역을 하게되었는데 현부심으로 인한 미래 취업관련 문제 불이익등 관련으로 소송을 걸수있나요?
- 성범죄법률Q. 고소 불송치 증거불충분 이의신청 가능여부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서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증거를 모두 삭제하여 저는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류의 영상들이였는데 https://youtube.com/shorts/Yp801g1A3pk?si=ezXz8vuuKnYTqPD1대화내용 복구를 한다면 이의신청으로 처벌을 받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상대한테 거절의사를 보였고 수차례 이런한 영상들을 받았습니다
- 형사법률Q. 통매음 형사소송 불송치 이의•심의신청방법군 복무중에 선임이 저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인스타 동영상(릴스)를 수차례 보내왔는데 거기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쪽 답변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로 결정하였다고 통지가 나온 상태입니다.인스타 디엠상 상대측에서 메세지 보내기 취소를 하면 저에게도 보이지 않게되어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지 못 하도록 지웠습니다 추후 선임한테 전화를하여 메세지 삭제를 왜 하였는지 물어보자 본인이 '나중에 피해를 볼꺼같다'라는 전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보낸 영상들을 인정한 선임의 진술서도 있습니다이러한 것들이 왜 증거로 체택이 안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송치로 넘겨야 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