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자애로운수양버들
- 형사법률Q. 항소에대해 알려주실분 계시나요..작년7월에 구속돼서 6개월 수감후 올해 1월에징역8개월집유1년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보이스피싱 1차수거책으로 수감됐었습니다건수는 총 4건 피해금액은 4천정도입니다그중3건은 병합이되어 재판을 통해 선고를 받았는데요검사측에서 항소를했다고합니다.혹시 1심판결이 뒤집힐수도있나요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건 따로 재출된건 없고 그냥 제 형이 부당하다 판단돼서 항소한거같은데 기각가능성과 형이 뒤집힐가능성이있나요제가 무지하여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1심선고가끝난 사건을 검사가 항소를했어요보이스피싱으로 6개월 살다 올해 1월에 징역8개월 집유1년으로 출소했습니다형사포털 어플을 보다가 선고가 끝난 사건을 검사가 항소장을 냈다는걸 이제 알았습니다2월4일에 상소법원으로 송부라고 나와있는데통지서같은걸 받지못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며 통지서를 못받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건 없겠죠..?검사가 항소장을 내면 항소심이 무조건 열리나요..?그러면 제 판결이 달라질 확률이 있나요
- 형사법률Q. 집행유예로 출소했는데 한건이 더 남았습니다제가 작년3월쯤 보이스피싱단체에 연류되어 작년7월부터 올해1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됐었습니다 그사람들 밑에서 일한건 총4건인데 그중 3건이 기소가돼서 병합후 재판을 받았는데 4건중 1건이 경찰이 송치를했는데 검사가 기소를안해서 그건은 재판도 못받은채 병합된3건으로만 재판을받고 1월에 집향유예로 나왔습니다 조사과정에서 4건모두 자백을한상태였는데 별건으로 송치가 됐으니 이건도 재판을 받겠죠? 4건모두해서 피해금액이 4000만원정도였습니다이것도 재판을 받으면 집유가 나올확률이있을까요? 3건병합하고 징역8개월에집행유예1년나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