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즐거운가지나물

질문

답변

• 폭행·협박법률

  24.12.20
  Q. 전화 문자로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3,4년 전부터 골목주차관련으로 말도 안돼는 억지를 부리면서 차빼라고 전화를 해왔습니다.2년가까이 그냥 내가 빼주자 하면서 빼줬는데 점점 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 못빼겠다 하니 협박 욕설 고함을 지르시며 전화를 계속 합니다. 녹음본은 들고있고 오늘도 견인하겠다 차빼라 하면서 소리지르시는데 이부분 성립이 될까요??주차는 노란선 없고 문닫은 가게앞에 주차를 하는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