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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관련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감면 받을까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입니다.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관련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감면 받을까요?사실 법률도 모르고, 세금도 모르고 그냥 가족이 하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공부하다보니까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죄가 무겁더라고요가족이 조금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지금 부랴부랴 공부하는데보통 이런 경우 자진신고하면 과징금과 형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참작이 된다고 들어서요정말 관련 법규도 모르고 아무 생각없이 했습니다.예를들어 5억짜리 집을 약 5개월 정도 다른 가족 명의로 보유했을 때자진 신고하면 얼마나 과징금이나 형벌이 나올까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관련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감면 받을까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입니다.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관련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감면 받을까요?사실 법률도 모르고, 세금도 모르고 그냥 가족이 하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공부하다보니까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죄가 무겁더라고요가족이 조금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지금 부랴부랴 공부하는데보통 이런 경우 자진신고하면 과징금과 형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참작이 된다고 들어서요정말 관련 법규도 모르고 아무 생각없이 했습니다.예를들어 5억짜리 집을 약 5개월 정도 다른 가족 명의로 보유했을 때자진 신고하면 얼마나 과징금이나 형벌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