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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25.02.15
Q.
법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피어싱 시술이 의료법 위반 행위라면 비의료인에게 돈주고 문신/피어싱 시술을 받은 사람도 의료법위반방조 또는 의료법위반교사로 처벌할 수 있나요?군대에서 병사가 비인가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 항명죄로 처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