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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당당한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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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통사고
법률
24.10.20
Q.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사망했는데 과실 죄 유무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때 횡단보도를 타고 불법 좌회전을 하려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오토바이가 제 차 조수석을 그대로 박아서 사망했습니다. 저는 정지선을 안에 있었고 좌회전을 하기도 전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이럴때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