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잘생긴살구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4.11.22
  Q. 상간녀에한테 한 말이 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가 연락을 회피하며 상간녀의 가족이 개입하고 해결 방안을 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간녀에게 “가족이 개입했고 이런 상황에서 너네 아버지 게시판에 알려져도 괜찮냐” 보냈습니다 이것도 협박죄가 성립 되나요? 그리고 게시판에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이 일을 올려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