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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자극적인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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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형사
법률
24.12.08
Q.
게임 계정 구매&판매를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제목과 같이, 게임 계정 구매&판매를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나 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