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도와주는귀족
- 생활꿀팁생활Q. 텔레그램 입금 질문입니다 (이상한 사람 아님)저번에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어떤분이랑 텔레그램으로 상담받고 그 분이 3000원 지원해줄 수 있냐 그래서 입금해 줬는데 오로지 제 상상이지만 혹시 그 계좌가 범죄나 다른 이상한 계좌는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텔레그램 자체는 저때만 써봤고 저거 상담 이후 바로 탈퇴했는데 혹시 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라면 문제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상담한 분이 저를 통해서 제3자 입금을 한거라면요 저거 이외에 다른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적이 없으면 아예 문제될게 없는거죠?
- 성범죄법률Q. 텔레그램 입금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저번에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어떤분이랑 텔레그램으로 상담받고 그 분이 3000원 지원해줄 수 있냐 그래서 입금해줬는데오로지 제 상상이지만 혹시 그 계좌가 범죄나 다른 이상한 계좌는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텔레그램 자체는 저때 이후로 한번도 안써봤고 저거 상담이후 바로 탈퇴했는데 혹시 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라면 문제될 수도 있나요?지금 화두되고 있는 성범죄관련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적이 없으면 아예 문제될게 없는거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기꾼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몇일전에 사기꾼이랑 카톡한 사진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가 사기꾼이 저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진짜 한지는 모르겠어요)근데 오늘 같은 사기꾼한테 저와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을 발견했는데, 사기꾼이 그 사람한테 경찰서 앞이라고 사진을 보냈더라구요. 근데 그 경찰서 사진이 구글에서 퍼온 사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고소한다는 것도 그냥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거죠? 그 사기꾼이 지금 수사중인 유명한 소액사기범이라 진짜 고소를 할지 의심되긴하는데 조금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기 피의자가 ecrm 내역을 보냈어요제가 네이버 카페에 사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니 사기 피의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라며 3분만에 ecrm 접수내역을 복붙해서 보여줬습니다. 제가 ecrm해보니까 입력해야할 내용이 상당히 많던데 허위일 가능성이 높겠죠? 참고로 사기피의자는 더치트에 피해내역만 30건이상 등록된 유명한 상습소액사기범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사기예방을 위해 네이버 카페에 사기꾼과 카톡한 내용의 일부를 올렸는데, 그 카톡에 사기꾼의 주민등록증 일부가 노출되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와 뒷자리4자리, 주소 ㅇㅇ시 중간짤리고 ㅇㅇ로 정도)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제가 알기론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개인정보처리자만 처벌받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혹시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 조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고소인이 ecrm에 접수 후 킥스에 반영되는 시간a가 저에게 8/9에 ecrm에 접수한 내역을 보여줬는데 보통 몇일동안 킥스에 사건조회가 안뜨면 a의 ecrm이 반려된 것으로 보아야하나요?
- 형사법률Q. ECRM 피고소인 질문입니다!!!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다고 ECRM에 입시접수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여러이유로 저를 고소 안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1. ECRM으로 임시접수한 날부터 보통 몇일동안 경찰에게 연락이 없으면 접수가 반려된 것으로 보아야하나요?2. 상대가 ecrm으로 접수한 사건에 대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 질문-인강을 저에게 팔려고 한 사람이 유명한 사기꾼 이었습니다. 피해자 단톡방도 있고 더치트에 피해사례 26건이 등록되어 있어요.-그래서 제가 인터넷 카페에 제목: 피의자이름 ㅇㅇㅇ 사기 조심!! 이라는 글로 피의자와 나눈 카톡내용을 캡처한 사진, 다른 사람이 피해입은 사진등을 올렸는데 피의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제가 올린 사진과 글에는 욕설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고-다만 제가 올린 사진에 피의자가 저에게 보내준 주민등록증 절반정도 보이는 사진과 -제가 피의자와 카톡 나눈 사진에 ‘그렇게 살지마라’ ‘그 나이먹고 불쌍하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공공의 이익 인정되겠죠? 저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다면서 이 사진을 보냈어요저를 고소한게 맞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서 저런 사진을 보냈능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게 맞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어떤 분한테 인터넷강의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분 성함을 인터넷에 치니까 번호는 다른데 사기이력이 있어서 의심스러우니 아이디비번을 먼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알려주시길래 거래 안하겠다고 했더니 역으로 이 분이 제 신상을 네이버 카페에 사기꾼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알고보니 저 분은 실제로 사기이력이 많은 사기꾼 이었습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때 인강 공유도 불법이니까 인강 공유하려고 한게 문제가 될까바 걱정입니다. 제가 경찰수험생이라ㅠㅠ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저한테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