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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

  25.09.02
  Q. 전남친 영상통화시 노출사진 캡쳐 카촬죄 고소 성립안녕하세요~전남친 영상통화시 노출사진 캡쳐 카촬죄 고소 성립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헤어진지는 3개월 정도 됐는데 가려진 항목에 3-4장의 신체 노출된 사진이 있어서 제가 몰래 지우고 헤어졌는데 이게 영상통화중 캡쳐라 처벌이 힘들다는 말도 있길래 노출상태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카촬죄에 준하는 벌을 받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