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이상한장미
- 형사법률Q. 택배 분실 사건 참고인 신분 및 조사 대응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참고인 조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약 6개월 전에 현재 주소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전 입주민이 실수로 제 주소로 본인 명의의 택배를 주문했고, 그 택배가 실제로 배송 완료된 사진(배송 기사 촬영)도 남아 있습니다. 배송 당일과 시간대에 저는 집 안에 있었고, 다음날 아침 외출할 때는 문 앞에 택배가 없었습니다. 이후 전 입주민으로부터 택배가 왔냐는 연락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약 한 달 후, 문 앞에 모르는 택배가 놓여 있었고 열어보니 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전 입주민 모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렸습니다. 전 입주민은 “직접 가지러 가겠다”고 했고, 저는 문 앞에 두었습니다. 이후 “잘 가져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점들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1. 저는 이 사건에서 참고인인지, 피의자 가능성이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2.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진술을 피하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3. 조사 시 변호인 동행이 필요한 상황인지, 참고인 신분에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4. 경찰이 “유도 심문”이나 “함정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5. 제가 현재까지 한 행동(전 입주민과의 연락, 경찰 신고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6. 이 상황이 단순 참고인 수준인지, 혹시 분실물·절도 관련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외국인 미지급 연차 수당 민사 소송에 대한 문의저는 외국인 근로자로 국내 회사에서 일하던 중, 해당 회사가 체납 문제(보험료 등)로 인해 근로자인 저의 비자 연장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자는 만료 4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회사 측에 여러 차례 연장을 요청했으나, “다음 주에”, “다음 달에”라는 식으로 계속 미뤄졌습니다. 결국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로 부터 “비자를 연장하기 어려우니 이직을 해야 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고, 비자 만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급히 2주 만에 새 회사로 이직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남아 있던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고(금요일에 퇴사 후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 회사 측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한 지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표에게 3차례 가량 지급을 요구했지만 계속 미뤄져 미지급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남은 연차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민사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소송 비용과 승소 가능성소송 제기 후 해외 체류가 되어도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상대방이 지급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가 취해야 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이 있다면,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