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선도적인느티나무
- 민사법률Q. 소액사건소송 진행중입니다.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소액사건심판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고입니다![사건 개요]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특정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투자 앱을 설치하여 총 110만원(출자금 10만원 + 차입금 1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연 7.5%+2.5% 이자를 매월 지급받는 구조입니다.[문제 발생]계약 당일 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단순 사유로는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협동조합 및 운영사를 상대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했습니다.[현재 진행 상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발부되었으나, 피고 2곳(협동조합 + 운영사) 모두 이의신청을 하여 변론기일이 곧 지정될 예정입니다. 피고 측은 이의신청서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한다"는 한 줄만 기재했으며, 법원 기록상 피고가 제출한 공식 답변서나 증거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보유 증거]계약서, 이체확인증, 계약 당일 환급 거부 통화 녹취록, 인스타그램 광고 캡처본, 한국소비자원 접수 확인서[법적 근거로 주장하려는 내용]- 민법 제109조: 인스타그램 광고로 인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원금 손실, 예금자보호 미적용, 3년 동결 등 핵심 위험 고지 없음)- 약관규제법 제6조: 중도 환급 불가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계약 당일 청약철회 요청했으나 피고가 부당하게 거부[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1. 피고가 답변서 없이 이의신청만 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에 임하는 경우, 원고에게 유리한 상황인지요?2. 위 세 가지 법적 근거 중 소액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주장은 무엇인지요?3.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할 경우,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요?4. 피고가 변론기일에 뒤늦게 답변서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변론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도 준비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현재 소액사건소송 진행중입니다.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제가 원고이고 현재 법원에서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피고에게 송달을 했는데,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곧 재판기일이 잡힐거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일단 증거는 저는 8개가있고 피고는 아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답변서는 제출안한상황입니다.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라 패소할까봐 두렵습니다.저도 변호사를 선임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