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배고픈해파리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지금 성 관련으로 학폭 가해자입니다 분리조치 관련 문의제가 알기로는 분리조치가 7일만 가능한거로 아는데 지금 저를 50일 정도를 학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분리조치라고 출석정지로 미인정 결석으로 분리조치 되고있습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저는 조금 있으면 출석일수 못 채워서 유급 당하는데 강제로 이거 항의해서 미인정 결석 인정 결석으로 못 바꾸나요 학교를 언제 가는지도 머르게쑈ㅡㅂ니다
- 성범죄법률Q. 허위사실 유포 학폭 신고 하면 가해자 몇 호 받나여a,b,c,d,e이렇게 5명이 절 강간범이라고 소문 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동내 전체에 퍼졌습니다 a는 우리 학교 대부분 인원한테 이 허위사실 우포 했고 b,c는 이걸 도와 학교 애들한테 유포했습니다 d는 다른 학교 애들한테 이걸 유포했습니다 e는 같은 반 애들이 다 있는 수업시간 크게 이 허위사실을 말하고 선생님들한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디엠 증거 1명한테 한거랑 나머지는 애들이 진술해줘야될거 같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애들이 진술 해주는 것 만으로도 증거가되나요 신고한다면 저 5명은 무슨 처분 받을거 같나요 저는 지금 이 일로 인해 공황장애 및 여러가지 정신병이 생겨서 병원 다닙니다
- 형사법률Q. 카촬 및 유포 제3자가 경찰 고발 했는데 경찰이 조사 안 함A가 B를 성관게 할 대 몰래 찍고 유포 했다고 저한테 햇었고 B의 사촌오빠가 그 사실을 알고 A한테 전화해서 몰카 찍은거 인정 받은 자백녹음이 있고 몰카 유포한거 삭제 했다고하는 카톡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고발 접수 후 3일 후 경찰에서 당담수사관한테 전화로 증거도 애매하고 B의 의사도 중요하다면서 수사 하기 애매하다면서 좀 기다려보라고 하고 조사를 하지않습니다 고발인 조사 자체도 하지않고있습니다 문자로 고발인 조사 할거냐 아니면 사건화 안 하는거냐 물어봤는데 그냥 읽씹하시고요 이거 어디에 민원 넣어야 조사 할까요?
- 성범죄법률Q. 몰카 유포 제3자가 신고하려합니다.A가 몰카 및 유포 했는데 제가 있는증거는 제가 몰카 찍고 sns에 올린거 물어봣냐고 질문한거에 A가 내린지 오래야 하고 했는데 A가 제가 질문한 메시지를 삭제해서 이미내린지 오래야 라고만 말 한 문자와 몰카 관련 이야기 하는 문자 전화 통화로 몰카 인정하지만 유포는 인정 안 하고 사과하는 녹음 본 있습니다 이거로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장 나와서 폰 가지고 갈까요 증거가 약한거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