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따뜻한간장게장
- 교통사고법률Q. 트랙터와 25인승 버스 교통사고에서 트랙터 운전자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논에서 인도로 나오던중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2차로 주행중이던 25인승 버스가 트랙터 로우더 끝부분과 접촉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버스에 탑승해 있던 학생 3명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논에서 도로로 나오기 위해서는 인도를 반드시 지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로우더 끝부분은 차도가에있는 노란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13조 1항에서도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교통사고 상황에서 트랙터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도로교통법 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승용차 트랙터 추돌 사고에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그림과 같이 트랙터가 고장나 2차로 길가에 정차중에 있었습니다. 안전조치는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주행중이던 승용차가 트랙터 좌측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행하였습니다. 트랙터에 사람이 타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사고시간은 10월초 저녁 8-9시 사이입니다.이러한 경우 트랙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트렉터와 자동차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아버지께서 운행중이던 트렉터가 갑자기 고장나서 3차로중 3차로 길가에 트렉터를 세워놓았는데, 주행중이턴 승용차가 트렉터 뒷부분을 추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트렉터 보험은 없는 상태인데, 사고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굼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