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여행
- 폭행·협박법률Q. 보호의무자의 손배책임, 불법행위 여부,도덕적 비난 유무1.A가 B를 죽이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이 상황을 인지한 B의 보호의무자 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A에게 B를 폭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손으로 막아섰지만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았을 때,나중에 B가 A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한 경우,또, B가 A의 바로 앞에서 A를 폭행하거나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C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방어를 했다면,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C가 B에 대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않나요?2.B의 5 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를 C가 때리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B의 5 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를 C가 때리지않은 것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게 되나요?그리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B의 5 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를C가 때리지 않은 것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건가요?3.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를 C가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데,도덕적으로 비난 받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보호의무자의 손배책임, 불법행위여부, 도덕적 비난 유무1.A가 B를 죽이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이 상황을 인지한 B의 보호의무자 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A를 때리지 않았을 때,나중에 B가 A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면,B가 A를 폭행하거나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C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방어를 했다면,C는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는 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C가 B에 대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나요?2.B의 5 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를 C가 때리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A를 C가 때리지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게 되나요?3.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를 C가 때리지 않은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보호의무자의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유무A가 B를 죽이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상황을 인지한 B의 보호의무자 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A를 때리지 않았을 때, 나중에 B가 A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면,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C가 B에 대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나요?B의 5 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를 C가 때리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A를 C가 때리지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게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베트남 여자들과의 국제결혼의 위험성베트남 결혼후 아내 돈벌러 간다고 무단가출후 재판 이혼한 사람인데요.아내는 일하러 돈벌러 입국한 거고 나와의 어려움도 함께 할 결혼 목적이 아니였는데요.베트남은 한국에 네트워크가 너무 잘 되있어서 페이스북에 베트남 여자들 꼬시는 베트남 브로커놈들 너무 많아요.베트남 여자라고 다 나쁘지는 않겠지만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라오스 캄보디아는 어떤지 잘 아시는 분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베트남 재혼 관광비자는 허용을 잘 해주나요?베트남 결혼 했다가 이혼해서 배우자 초청 5년 제한 걸린 사람이 다른 베트남 여자하고 재혼해서 혼인신고하면 관광비자는 발급이 잘 안 나오나요? 잘 나오나요?
- 생활꿀팁생활Q. 베트남 결혼 배우자 5년 초청제한 관광비자베트남 결혼해서 이혼후 배우자 초청제한 5년 제한 걸린 사람이 다른 베트남 여자하고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관광비자가 나오나요?1년에 두번만 초청 가능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국제결혼 이혼 5년 제한 배우자 초청 비자국제 결혼 했다가 이혼해서 5년 배우자 초청 제한 걸린 사람이 재혼해서 혼인신고하면 한국으로 다른 비자로 신부 초청이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술 담배하는 임산부 관련 사고 손해 배상 책임 유무담배와 술을 하는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가 있을 때, 임산부의 가족이나 친구가 담배와 술을 하는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한테 태아와 임산부한테 건강에 해로우니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가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유산을 하거나 태아나 신생아의 건강이 많이 나쁘게 되었을 때 임산부한테 담배와 술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임산부의 가족이나 친구가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데 민사 손해배상책임도 지지않지요?
- 민사법률Q. 고도 비만 직원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손해 배상 책임 유무회사의 관리자가 고도비만인 사원한테 건강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고도비만 직원이 비만으로 인해 큰 병에 걸리거나 죽었을 때, 고도비만 직원한테 건강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은 회사의 관리자가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질까요?
- 민사법률Q. 문신 있는 직원이 범죄를 저지렀을 때 관리자의 손해 배상 책임 유무문신을 한 불량해 보이는 사람이 현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고, 미래에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을 때, 문신한 사람의 회사 관리자가 문신한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신 있는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회사 관리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데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