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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24.12.03
Q.
개인정보유출죄 처벌 가능할까요??
제가 a라는 사람에게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보낸게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제 동의없이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를 B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져있었습니다개인정보유출죄 처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