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재촉하는담비
- 재산범죄법률Q. 사기사건 합의 과정에서 주고 받은 말들이 협박성으로 들립니다,소액사기 26만원 사기혐의로 수사중입니다.피해자분께서는 추가 피해자등 에게 연락해사기고발을 할 것이라며 합의금 150만원을 요구 중 입니다.저는 너무 과하다 생각해 현실적으로 40만원 까지 합의를 도와드린다고 전하였는데 그걸로는 절대 합의를 안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합의를 하지않고 자신이 알아서 진행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추가 피해자는 제 기억상 존재하지 않고제가 사기 혐의로 초범인걸 밝혔어도 믿지않고벌금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며 과한 합의금 요구를 피해자분께서 하였습니다.저는 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 의사는 밝혔습니다만 피해자 분 께서는 합의를 안해주실 생각 갔습니다.이러한 경우 협박에 해당되나요?그리고 수사중인 수사관님께 이러한 일로 합의를 못했다 연락을 드려야 하나요?
- 민사법률Q. 과도한 합의금 제시로 합의실패했습니다,2년전 게임관련 소액 사기로 인해 피해자분은 3분이고 2분은 작년에 고소를 하여 형사 조정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나머지 1분은 2년이 지난 시점 현재 고소를 하여 경찰 수사중 있습니다 검찰 송치전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연락을 했습니다피해 금액은 26만원이고 피해자분이 원하는 합의금액은 150만원을 불렀습니다.저는 법정이자등을 고려해 40만원까지 변상 의향을 전하였고 피해자분은 아직 고소를 하지않은 다른 추가 피해자랑 연락해서 고발 조치하면 벌금형에 어려울 것 이다라 하며 150 만원이 아니면 합의 의향없다 합니다저도 40만원이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 전했고요.위에 말처럼 고소를 아직안한 피해자는 제 기억상 없습니다.검찰 송치전 합의 실패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검찰 송치후 판결은 어떠할까요
- 민사법률Q. 기소유예를 받은 동일사건 추가고소를 당했습니다피해자는 총 3명 이였고 2년전 사건 입니다사기사건이고 작년 2명에게 고소를 당해 형사 조정 합의 후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동일사건으로 1명에 피해자가 2년이 지난 시점 고소를 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이같은 경우 합의를 한다는 가정하에 법적인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동일사건이라 초범으로 법적으로 보나요아니면 재범으로 보나요
- 민사법률Q. 사기 합의로 합의금 측정과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23년경 3명에게 게임 관련으로 사기행각을 해서그당시 2명에게 고소를 당해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 나머지 한분이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았고 합의상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이 전화상이 아닌 문자로 연락을 줬다는거에 불쾌 하셨는지 지연이자를 포함해 민사 법적 절차를 밟는다 연락이 왔습니다.문자로 일단 지연이자든 뭐든 원하시는 합의금을 말해주면 변제하겠다라 연락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장도 없는 상태입니다.답장도 계속 없는 상태라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만원대에 금액 사기이고 그당시에 제가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그런데 2년간 고소를 안하다가 2년이 지난뒤에고소를 해서 애매한데 2년치 법정이자 최고치로 지연이자 산정을 하거나 합의금을 높게 부르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