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순진한순두부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5.09
  Q. 모욕 승소후 민사 소송 기간 3년이 넘으면 불가능 한가요?모욕죄로 형사 재판 승소 하였습니다 민사를 하려다가 우울증으로 치료 받고 지내다 보니 3년이 지났어요 찾아보니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승소 날자 부터 10년이내 가능인가요? 3년이 지났으니 안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