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마른잔치국수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7.23
  Q. 얼굴과 실명 사칭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어떤 사람이 제 얼굴사진을 인스타 에서 캡쳐해서 제 얼굴과 실명으로 사칭 계정을 만들어 욕설 댓글과 타인을 성희롱 하는 등 명예훼손, 사칭죄, 모욕죄에 해당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이 계정을 신고 해서 삭제 시켰는데 다른 지메일로 다시 만들어 아직까진 총 세번이나 재사칭을 하며 활동합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책정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