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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개성있는자칼
갑자기개성있는자칼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6.25
    Q. 전세계약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 2023. 11. 7. ~ 2025. 11. 6. 아파트 전세계약 상태- 임대인은 2025. 6. 25. 오전 실거주하려는 매수인과 '계약을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임차인에게 보냄.-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2025년 6월 중(계약체결 전) 통화(임대인은 집을 매매하려는 의사 표현)에서 2년을 더 거주하려는 의사 표현(통화녹음 등은 없음)- 이 상황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이 퇴거해야하는지※ 대법원 2021다266631 판결의 2010. 7. 5. 주택을 '매수'한 것이 현 상황과 유사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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