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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멋쩍은우럭
영원히멋쩍은우럭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3.17
    Q. 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한 사이트 내에서 다양한 게시판이 있는 곳인데가입한지 한달이 채 안 된 A라는 사람이 활동하는 사람이 적은 'ㄱ' 게시판에서 자기 얼굴과 신상을 올렸고 그 글은 사람들의 반응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사이트 내 가장 활발한 'ㄴ' 게시판에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글을 작성하였고, B라는 사람이 해당 글에 A의 닉네임을 지칭함 모욕성이 있는 댓글을 적었습니다.B는 'ㄱ'게시판에 A가 신상을 올린지조차 모르고 누군지도 모릅니다.후에 A가 B를 모욕죄로 고소 할 때ㄱ 글에서는 특정성이ㄴ 글에서는 공연성과 모욕성이 성립된다면ㄱ과 ㄴ글을 합하여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ㄱ의 글과 ㄴ의 글은 아무 연관성이 없고일반 회원이 볼 수 있는 공개된 A의 회원정보에는 그 어떤 신상도 없으며 A가 지금까지 작성한 작성글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또한 해당 사이트에는 유저의 모든 게시판 작성글을 한번에 확인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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