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힘찬초콜릿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모욕죄 진술 타당성 및 차후결과 질문입니다오늘 우편이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4.11.04. 14:00에 수사4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에펨코리아 모욕 사건 관련)어떤댓글을 남겼는지 알수없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내용확인을 했습니다.(고소인이 대리인을 통해 30명 가량 대량고소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당시 게시글 내용과 제가 남긴 댓글내용은 이렇습니다.올해 3월 "에펨코리아" 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인스타와 실물 차이 대참사.jpg" 라는 글이 인기글에 올라왔습니다.인스타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5명 (팔로워 4~5만)실제 사진이랑 인스타사진 비교한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댓글에 "븅신들 지랄을해도 참 ㅋㅋ 여자보다 더 심하네" 라고 남겼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 몇가지 여쭤보고싶습니다.1. 조사에 가서 밑과같이 진술하려고하는데 진술의 타당성이나 차후 결과에 대해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당시 게시글 댓글들의 대부분이 5명의 사진이 실물과다른점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로 평가를 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 저도 그에대해 비판적인 평가로 맞장구를 치려는 의도로 댓글을 작성했었습니다.그리고 1명을 특정하여 작성한것이 아니라 5명을 전부 비판하려고 했습니다.제가 욕을한것은 맞지만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거나 모욕감을 주려는것 보다는 대부분의 댓글이 비판논조로 평가하고있어서 맞장구친것 뿐입니다.2. 해당 게시글이 3월에 올라왔고 고소인이 5월에 고소를 했습니다.해당 고소인을 제외한 게시글의 나머지 4명의 인플루언서가 5월 이후에 고소를 진행했을것 같아 걱정입니다.이후에 고소가 들어와도 같은 의견으로 진술해도 괜찮을지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오늘 우편이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4.11.04. 14:00에 수사4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에펨코리아 모욕 사건 관련)어떤댓글을 남겼는지 알수없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정보공개청구 고소장 열람 후 조사 일정을 잡아주신다고 합니다)당시 게시글 내용과 제가 남긴 댓글내용은 이렇습니다.올해 3월 "에펨코리아" 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인스타와 실물 차이 대참사.jpg" 라는글이 인기글에 올라왔습니다.인스타 인플루언서들 5명 (팔로워 4만~5만명, 저는 인스타를 거의 안해서 모르는사람들입니다) 실물 사진이랑 인스타 사진 비교한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댓글에 "븅신들 지랄을해도 참 ㅋㅋ 여자보다 더 심하네" 라고 남겼습니다.(5명중 누가 고소했는지는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악플 쓴것에 대해 반성하고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합니다.1. 반성문을 써가려고 하는데 써가도 괜찮을까요?2. 5년전에 같은 사이버 모욕죄로 합의금 주고 공소권없음으로 끝낸적 있습니다.이런경우 지금 초범으로 취급되는걸까요?3. 초범이라면 반성문과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여 합의를 하려합니다.만약 합의금이 너무 높아서 합의를 못하게되면 기소유예와 벌금중 어떤걸 처분받게 될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피의 사건 참고인 조사 질문입니다금일 우편으로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참고번호 xxxx)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4.11.4 ~ 까지 ~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펨코리아 모욕 사건 관련) 라는 내용의 우편을 받았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몇가지 질문에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커뮤니티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한거 같은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할경찰서에 전화하여 고소내용을 듣고 정보공개청구 열람 후 조사받고싶으니 조사일정을 미루겠다고 얘기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성희롱 및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옵챗에서 서로 말다툼하다가 제가 돼지라 했더니 본인 돼지 아니라고 옵챗에서 실제로 본애 2명있다길래 제가 "2ㄷ1 돌려돌려" 라고 보냈습니다 (단발성이고 저게끝입니다) 그랬더니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는데 저게 성립이되나요?
- 성범죄법률Q. 성희롱 통매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어떤사람 이랑 100명있는 오픈채팅톡방에서 말다툼하다가나 : 제가 돼지라고 했더니 상대 : 본인 돼지아니고 여기서 실제로 2명 본애있다나 : 옵챗에서 사람만나는 인생수준 잘보고감상대가 무시하고 딴 얘기하길래 제가 "2ㄷ1 돌려돌려~" 그 후에 성희롱 캡쳐했다 신고할게 ㅇㅋ 이러고 나갔습니다. 이게 성희롱이나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피파온라인 1대1 채팅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상대방이랑 시비가붙어 말다툼하다 제가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는 채팅로그를 따로 스샷찍지못하여 증거가 없는상태입니다. 메모장으로 재현해봤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