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책임감있는배
- 형사법률Q. [법률 자문 요청] 아파트 관리주체의 독단적 공사 집행 및 안전·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대응 전략1. 절차적 위법성 및 의결 효력 관련질문 1: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식 의결이나 입주민 사전 동의 없이 집행된 공사가 '긴급 보수'가 아닌 경우, 이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공사 중단 가처분 또는 집행 정지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질문 2: 입주민들이 특정 업체 선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이 기존에 내정된 업체와 계약을 강행했다면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따른 계약 무효 사유가 됩니까?2. 정보공개 거부 및 증빙서류 은폐 관련질문 3: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 도면과 수량산출서를 요청했으나 "도면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준공도면이나 시공 상세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가 관리주체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질문 4: 관리규약상 입주민의 서류 열람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한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시 승소 가능성과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3. 공사비 과다 청구 및 경제적 손실 관련질문 5: 엔지니어로서 판단하기에 단가가 시장가 대비 현저히 높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을 통해 공사비 적정성을 평가받아, 차액에 대해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질문 6: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한 담합이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될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수준의 채증 가이드는 무엇입니까?4. 안전 관리 소홀 및 행정 처분 관련질문 7: 공사 현장의 안전 펜스 미설치 등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기록된 사진·영상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리주체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고발을 진행할 때, 입주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적 압박 수단은 무엇입니까?질문 8: 만약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관리주체에게 과실치사상 외에 법적 책임을 가중할 수 있는 법리가 있습니까?5. 종합적 조치 및 전략질문 9: 구청 감사 청구와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단계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관리주체의 자백이나 자료 제출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합니까?
- 민사법률Q. 당근거래후 AS가 필요한데 연락도 없고 협조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골프채를 구매했는데 정품은 맞고 2년정도 무상AS기간 인정되는데판매자분의 정보가 필요해서 도움 구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도 없으시고 연락이 안되는데 혹시 이건으로 경찰에 연락을해야 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