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개성있는제비
- 재산범죄법률Q. 절도범 범인 합의가 안된다는데요??3주전에 술집에서 명품패딩을 도난맞았고 지금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술취해서 가져갔다고 조사때 패딩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형사분이 그걸 받아서 주겠다고 말해주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3주간 다시 술집에 갖다놓지 않은 점 및 제 패딩 디자인이 독특해 착각할 수 없는점을 고려하면 절도는 확실합니다.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형사분이 그건 민사로 넘어가야하는 거라 두분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셨으며 자기네들은 패딩을 돌려주면 끝나는거라 하셨습니다. 그 안에 카드랑 현금도 있었고 패딩도 분명히 한파라 입고다녔을텐데 그 손상도에대한 변상 및 합의금은 제가 어떻게 개인으로 진행해야하나요? 필요하면 조사때 번호를 넘겨준다고 했습니다.원래 경찰에서는 물건만 받아주고 끝나는 건가요? 그 이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나요?
- 재산범죄법률Q. 명품 옷 절도 당했는데 피해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나요?술집에서 누가 제 옷을 입고 나가는게 찍혔고그 사람이 이동하는 동선까지 씨씨티비에 나왔습니다.현재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인데그 옷을 이년전에 구매해서 제가 대략 이백만원으로 기재했는데현재 홈페이지에서 내려가서 정확한 가격까진 모르겠습니다.나중에 그 옷에 대한 합의금을 요청했을때 그 금액은 어떤식으로 책정하고주머니 안에 있던 현찰은 그사람이 다 쓰고 없다고 거짓말치면 어떻게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술집에서 명품패딩을 도난 당해서 신고접수한 상태인데 처벌이 어느정도될까요?30일 새벽 1시 8분에 테이블에서 자리를 비웠고 3-4분 지난 뒤에한 여자가 제 패딩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씨씨티비에 찍혔습니다.딱 제 테이블만 사각지대라 안 보이는데 그 테이블엔 일행 3명의 의류와 가방이 있었고제일 비싼 제 패딩만 도난당하였습니다.제가 자리를 비우고 3분 뒤에 그 여자가 한 남자랑 제 패딩을 입고 제 테이블 바로 옆을지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바로 출입구 씨씨티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옷을 입고 바로 매장 밖으로 나갔고일행 2명을 기다리면서 남자와 떠드는 모습이 계속해서 씨씨티비에 녹화되었습니다.이후 삼거리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까지된 상태입니다.패딩(약 200만원)에는 오만원권으로 30만원의 현찰과 카드가 같이 들어있었는데충분히 카드사를 통해서 연락을 주거나, 혹은 매장에 다시 패딩을 돌려놓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아무 연락이 없어 도난이 확실하게 되었고 애초에 제 패딩은 국내에 거의 없기 때문에디자인이나 색을 혼동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그리고 그 여자는 본인의 자켓을 입은 상태이며 그날 추워서 그 위에 걸친 제 패딩을 훔친 것으로추정됩니다.씨씨티비를 녹화하여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고 강력팀에 배치되었다고 연락이 왔고수사관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이 경우 보통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 요구하며제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