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참을성있는주먹밥
- 재산범죄법률Q. 지인이 제 계좌를 범죄에 이용한거같아요..몇달전에 아는형이 알바비를 받아야하는데 본인 통장이 사용불가라고 제 계좌로 받아서 달라고 해서 친한형이라 아무생각없이 대신 받아서 현금으로 형한테 전달해줬는데 아는 동생도 같은 경우로 그 형한테 계좌를 빌려줬던 적이 있다고 하길래 뭔가 찜찜해서 알아보니 그 형이 일하는 협회 공금을 제 통장으로 빼돌린거 같은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저는 범죄에 이용되는줄도 모르고 했는데 입금돈 돈을 전달해줬는데 저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에 보니 금융거래법위반에 공범에 사기방조등등 내용들이 있는데…너무 억울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 댓글작성 명예훼손죄인가요?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에 몇년 일한 직장 사장한테 사기 당했는데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작성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신고 할수 있나요? 제 닉네임으로 저를 유추하려고 한다면 지인들은 유추할순 있고 사장도 한명이긴 한데 제3자가 상대방을 특정할수 있순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