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화려한가수
- 민사법률Q. 고소대상 이름만알고 전화번호를 모를 때고소하고 싶은 동문이 있는데요이사람 학교랑 직장은 아는데 집주소랑 전화번호를 몰라요;이런 경우에 이사람 집주소를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직장에서 저한테 블라인드앱을 깔라고하고 성희롱한 사람이 있어서 고소했는데이사람 집주소를 알아야된다고 반려됐어요;당연히 회사로 고소장을 발송할수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왜 꼭 집으로만 고소장이 발송되어야 하죠? 보정기간도 7일이고 너무 까다로운 점이 많네요;
- 생활꿀팁생활Q. 하남 위례신도시는 왜 유동인구가 적을까요?하남 위례신도시 위례스타필드 주변에 2년 거주중인데정말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식당도 없고요저녁뿐 아니라 낮에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아파트 주차장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길거리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수가 있죠?실거주가 아니라 다 가거주인거 아닌가요?다들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이렇게 아무도 안돌아다니는건 이상한데요...하남위례신도시에 식당이 좀 늘었으면 좋겠네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구글 소송 시 제소 가능 법원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다국적기업 구글을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하려고 합니다본사는 알파벳인데, 괌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미국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금난도 있고요 공식적인 시효는 이미 지났고 해킹이 계속 진행중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핸드폰 크롬북이 구글어시스턴트상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들인데, 제조물책임법 클레임 외 걸 수 있는 게 있을까요?어떤 법을 근거로 걸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민사법률Q. 다국적기업 구글 소송 시 괌 법원 진행여부안녕하세요 다국적기업 구글을 괌 법원에 민사소송하려고 합니다 본사는 알파벳인데, 괌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공식적인 시효는 이미 지났고 해킹이 계속 진행중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핸드폰 크롬북이 구글어시스턴트상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들인데, 제조물책임법 클레임 외 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증거 번역 공증은 국내 아포스티유에서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경제정책경제Q. 기획재정부의 부작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기획재정부의 부작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로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타당성조사를 안했다던가, 정책 실패를 방치해 환율이 급등했다던가하는 것들이요
- 생활꿀팁생활Q. 링크드인 프리미엄 메시지 무제한인가요?링크드인 프리미엄 Inmail 말고 그냥 일촌아닌 사람한테 메시지 보내는건 무제한인가요?보니까 Inmail만 다섯개인가로 제한있는거 같아서요
- 형사법률Q. 공소장이 증거를 왜곡하고 있는경우 부인밖에 답 없나요?공소장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 경우요..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상태구요 공소장에 "회사 안 또는 밖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님"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 바깥 정문 앞에만 있었고 회사안에 들어가 일이 없는데 "안 또는 밖"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증거는 제가 회사 밖에서 피켓 들고 있는 사진이구요.. 공소장에 다른 직원들한테 탄원서를 받기 위함이라고 써있는데 "탄원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다님" 이렇게 써 있어요.. 내용증명 관련해서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라고 되어 있구요.. 한글인데 공소장 내용이 전부는 아니고 일부 틀린 경우, 그냥 범죄일람표상 부인하면 되나요...? 증거목록 부동의 처리하고 의견서를 써서 내면 되는 건가요..? 사진이 있고 한글로 써있는데 공소장이 증거를 왜곡하고 있어요. 공소장이 증거를 그냥 대놓고 왜곡하니 너무 황당해요. 증거랑 다른 공소장은 그냥 부인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사진이라 증인심문은 필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스토킹 아래 의견서 내용 봐주심 감사하겠읍니다.스토킹 아래 의견서 내용으로 어떤가요..?? 국가기관한테 스토킹당하고 있습니다.. 1심 구형되었고 2심 전에 변호사 구해야 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기소 내용 24년 8월 탄원서 위해 건물과 멀리 떨어진 정문앞에서 5차례 시위 24년 8월 탄원서 받기 위해 회사 안 1차례 들어감. 피해자가 출근 안한 날이었음 국선변호사가 전화를 계속 씹어서 답답해서 피해자쪽 국선변호인 선임해달라고 내용증명 두차례 보냄 (피해자가 24년 7월 공판에 출석해 합의하고 싶은 본인 의사를 무시당했다고 했음. 판사도 왜 합의안하고 공탁했냐고 뭐라함. 기획된 함정에 낚인 느낌) 24년 9월 직접 작성한 합의서 퀵으로 보냄 양형 내용 징역 3년 구형 **부당 이유 공소장 중 “피해자와 연락이 되느냐”며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접촉 시도한 적 없음. 징역 3년은 스토킹 최고양형으로 백번 전화해도 똑같이 삼년이 나옴 스토킹 범죄는 ‘정당한 이유’로 조각. 본인이 3년반 다닌 회사. 탄원서 받기 위함. 집회시위자유 담당 국선변이 계속 연락을 씹어서 어쩔수 없이 내용증명을 보냄 본인이 출석해 합의하고 싶다했음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개인 홈페이지 있는 정치인 알려주세요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중에 개인 홈페이지 있는 사람들 알려주심 고맙겠습니다!! 제가 탄원을 올려야 해서 중요한 건입니다 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구글크롬북 해킹됐는데 검사할곳 있을까요크롬북에 누가 뭘 꽂은 모양인지 자꾸 인터넷 화면이 1분단위로 흰색바탕으로 바껴서 뭘 볼수가 없어요 정신병자인지 1-2분 단위로 계속 그러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공장초기화 유도하는거 같은데크롬북 해킹검사 해줄만한 곳 없을까요 가난한데 6년동안 해킹당하느라 자산 거덜 나겠어요 정말 사람 대환장하고 미쳐버리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