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고양이
- 재산범죄법률Q. 제차 주변의 차량 블랙박스 ‘원본’영상을 사적으로 넘겨받아 형사소송의 증거로서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상실되나요?안녕하세요.주차돼있던 제차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경우에 (경찰같은 수사기관의 열람요청 공문없이 오로지 개인적으로) 주변 차량의 블박 ㅇ원본 영상을 넘겨받은후 그 영상을 증거로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1. 그렇다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원본영상을 사적으로 받아서 증거로 쓰는 것이므로 불법이라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상실되나요?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오히려 역으로 제가 형사책임을 지게될 수도 있을까요?3. 주변차량이 아니라 제 차의 블박영상을 증거로 쓸 때에도,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없이 개인적으로 제차 블박 원본 영상을 이용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상실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제 주차된 자동차에 쓰레기테러를 당했는데 주변 차량들 블랙박스를 확보하면 그걸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1. 제차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다고 가정할때,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게 그 영상을 열람하거나 혹은 증거물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제가 주변차량의 블박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면 그 블박 차주분께서 개인정보들(쓰레기 던지신분 얼굴, 주변 다른차량들의 번호판 등)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원본을 그대로 저한테 열람하게끔 하셔도 합법인가요?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열람을 해야 하나요? (cctv는 모자이크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3. 주변 블박 영상을 열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핸드폰으로 넘겨받아 다운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원본영상이 아닌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을 넘겨받을 수 있나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유튜브 가입시 등록한 전화번호를 얼마전에 삭제했는데 이러면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한가요?유튜브 계정 정보에 보면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같은게 등록돼있잖아요? 그 중에서 전화번호는 굳이 남겨놓을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서 삭제했거든요. 그럼 제가 전화번호를 삭제한 그 즉시 유튜브는 그 정보를 파기하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파기하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가입시 이미 한번 등록한 번호이기 때문에 제가 삭제해도 유튜브는 제 번호를 영원히 보유하는 건가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유튜브 로그기록(댓글 등)정보수집은 무기한인가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유튜브에 댓글을 달면 그 로그기록? 아이피? 그런건 몇달간 보관되나요?? 기간이 궁금해요. 유튜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유튜브의 댓글 및 실시간채팅 로그기록(아이피)의 보관기간은 대략 몇개월인가요?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통신사들의 로그기록 보관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의 댓글이나 실시간채팅의 로그기록 보관기간도 그 정도인지 아니면 더 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