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귀중한만두
- 형사법률Q. 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에 관한 질문실업급여 신청 기간 중 해외에 있어 가족이 대리로 1회 신청해주었습니다.1차 조사를 받은 상태고, 2차 조사가 남아있습니다. 이때 형사처벌까지 간다고 주의를 주시던데… 괜찮은걸까요? 기소유예나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신청일 중에 해외 출국.실업급여 수급신청일에 해외 체류하였습니다. 봉사로 약 2주간 다녀왔는데 실업급여 수급신청일에 걸려있었습니다. 출국 전에 취업 관련 영상 시청은 완료했고 가족이 대신 신청만 눌러줬습니다. 어쨌든 부정수급이어서 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인데, 이때 환수는 어느정도 수준까지 받게 되나요? 부정수급 한 달의 것만 환수 당하는것인지, 전체 환수 당하는지, 그 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