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정확한과학자
- 형사법률Q. 약사법위반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2020년도에 긴급체포되어 약사법위반(마스크) 으로 2번의 구속심사?를 받고 불구속수사했습니다. 몇 번 경찰조사를 받은 뒤 보강수사? 를 해야된다고 연락이 없다가 최근 재판이 잡혔습니다. 예전 수사기록까지는 핸드폰에 있어 내용은 확인되나 사실 5년이 지나 증거자료나 이런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회는 연락을 못받아서 연기되어 곧 재판이 다시 열리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데 변호사선임 없이 혼자 재판장에 가도 되나요? ㅠㅠ아니면 국선변호인을 요청해야 할까요..? 당장 다음주라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도 선임이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1년계약의 묵시적갱신 과 집주인의 퇴거요청 후 말바꿈잘 해결된 문의입니다 내용은 삭제하겠습니다!잘 해결된 문의입니다 내용은 삭제하겠습니다! 잘 해결된 문의입니다 내용은 삭제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의 이사통보 후 갑자기 말바꾸는 경우3월17일 월세 만기입니다그전부터 사정이 있어 월세를 밀려 퇴거얘기를 자주 했었는데당장 이사할수가없어 나누어 내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2월5일 먼저 연락이 와서 만기가 되서 이사 나가야한다고 얘기를 해서 부동산에 집보여주는 것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만기일에 맞춰 이사할 집을 구해둔 상태구요근데 집주인이 조건을 갑자기 비싸게 올려둬서 문의가 없던 상황이였습니다오늘 부동산을통해 집주인에게 만기일까지 월세는 부담하고 3일정도 보증금을 뺄수있겠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묵시적갱신이니 어쩌니하면서 세입자.구할때까지 못준다고 말을 바꿉니다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묵시적갱신인건가요?만기라 나가야된다고 집주인이 얘기한 녹취는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