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갈수록미소짓는수제버거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4.07.21
Q.
통신매체음란은 어떤 경우에서 성립하나요?
통신매체음란이 성립할 조건이 피해자의 기분과 성적수치심 유발 단어만 있다면 성립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성적수치심 유발 단어는 어디까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