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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단호한오므라이스
억수로단호한오므라이스
  • 기타 법률상담법률
    26.02.24
    Q.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사형제도는 범죄자의 생명을 법적으로 박탈하는 가장 강한 형벌인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이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생명권과 오판 가능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더라구요여러분은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국가는 범죄자에게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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