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확신하는도마뱀
- 형사법률Q. 불송치 통지서가 왔어요 이 이후 상황은?5월 14일에 불송치 결정이 나고 5월 16일에 기록반환 5월 21일에 불송치 통지서가 왔어요 이러면 사건이 종결이 된걸 까요? 만약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평균 적으로 언제 받아 질까요?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면 불송치에서 송치로 바뀌는 경우가 많을까요??
- 형사법률Q.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 죄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 죄명으로 조사를 받고 25년 5월 14일에 불송치 결정 25년 5월 16일에 기록반환이 된 상태입니다 해당 건은 수사기록 회보서에서 언제 삭제 요청이 가능 한가요? 기소유예는 5년에서 10년 뒤에 자동삭제가 되거나 요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불기소(증거불충분)도 동일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