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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2737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6.12
Q.
온라인에서의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
익명 커뮤니티에서 "ooo(유명 정치인의 자녀 실명)은 개백수인데 금수저라서 걱정 없겠네 부럽다"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을 때 당사자가 게시글 작성자를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송치가 되어 처벌을 받을만 한 사안일까요? 댓글의 내용 자체에는 욕설이 없지만 모욕이 성립 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