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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 민사법률

  25.02.02
  Q. 사기죄 형사 처벌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8년전 150만원을 빌려줬고받지못해 고소해 사기죄 인정 돼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 200만원 나왔습니다처음엔 원금 갚겠다 하더니 지금은 연락두절 상태라민사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소액소송으로 진행할때 판결문이 필요하다 하는데필요한 자료가 뭔지,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자를 받을수있는지가능하다면 이자와 손해배상 금액이 어느정도 적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