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파릇파릇한시추
- 형사법률Q. 국보법 관련 뉴스보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만약에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자들은 형 집행 면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 진행 중인 자들은 면소판결을 받게 되나요? 혐의가 짙은 인물들도 풀려나는 건가요?? 법 공부 중인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 민사법률Q. 행정소송 변론기일 연기에 대해 궁금합니다행정소송(취소소송)입니다. 원래 연기가 되면 당일에 바로 연기라고 대법원 나의 사건에 기재되고 바로 추후 변론기일이 잡히나요?
- 민사법률Q. 행정소송(취소소송) 진행 중입니다오늘 변론기일이었는데, 연기되었습니다 추측되시는 사유가 있을까요? 대리인 없이 진행하는 소송인데 준비서면도 다 보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