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자부심이많은펭귄

질문

답변

• 형사법률

  24.10.17
  Q. 다중인격장애인의 범죄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근거 1 : 다중인격장애 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다.근거 2 : 다중인격장애인 보호자의 통제가 미흡했다.근거 3 : 재범 확률이 높다. (처벌이 약할 때)이 세 개 근거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이 세 개의 근거에 예상반론 좀 해주세요관련 법률안 알려주세요**처벌보다 치료가 우선이다. ㄴ 이거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의 반론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