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끼가넘치는해파리
- 민사법률Q. 협박죄로 대법원 항고진행 검토중입니다 언제 끝날수있나요?술마시고 문자로 협박해서 검찰조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났는데 문자받은 사람이 항고해서 현재 대법원에 검토중입니다 우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요 같이 협업하는 회사관계인데 안도와 주더라구요 회사에선 당연히 유지보수비 지불하고요 그날 먼가 저한테 아쉬운지 계속 전화해서 안받았습니다 회식후 참았어야 했는데 울화가 치밀어 올라 문자로 심한말을 했어요처음 해봤고 저 무시하는거 같아 다신보기 싫어서요그동안 힘든것도 생각나고 ㅠ 제 잘못이죠그런데 문자로 협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도 잘 받고 담당 검사실 조사관님 한테도 사과하겠다고 했었고 그래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항고로 인해 지금 담당검사님이 검토중이더라구요언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살면서 고소당한건 처음이라서요 당연히 전과도 없습니다기다려야 하는건지 합의해야하는건지 잘모르겠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다음달이면 이직한 직장에서 1년이 되는데요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 되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5프로씩 이상이되었는데요 제가 계약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계약자고 전 등본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임대보증금 상승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