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활기있는엔지니어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해당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해당 발언의 문자 내용도 모욕이나 협박이 되나요?1. 나중에 ~가 당신 때문에 죽어도 똑같이 그런 소리 할건가요?2. 존댓말 해드리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니 잘 생각하세요.3. "피해자 코스프레마냥 찔렸다 고소하겠다 그런 식으로나오고", "그 나이 먹고 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저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바람핀 애인의 상대방이저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 폭행·협박법률Q. 법적 절차 예고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있어요.법적 절차 예고의 정당성: "책임을 묻겠다"는 표현은 가해 행 위 (폭행, 협박, 증거인멸 등)에 대해 국가 기관을 통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판례 상으로도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입니다.이 말이 사실인가요?
- 민사법률Q. 채무변제계약 철회에 관한 질문 있어요.안녕하세요.데이트 중 폭력을 휘두른 애인과 관련하여,상대방이 내가 빌려준 돈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며채무변제계약을 작성했습니다.상대방이 돈을 일시불로 갚기 어렵다고 하여,제가 배려해 몇 개월 할부 상환으로채무에 관해서만 합의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자신이 한 행동을 ‘오해’라고 주장하고,정해진 상환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하고,마음대로 날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관련 증거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기존 체무변제계약을 철회하고,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는지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