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노란알탕

질문

답변

• 기타 법률상담법률

  24.05.10
  Q. 경범죄처벌법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근처 체육시설에서 아쿠아로빅을 하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내서 소음이 큽니다.제가 알기로는 고성방가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개인체육시설이라 경범죄처벌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게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