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친절이넘치는비빔국수
- 부동산경제Q. 집주인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궁금합니다제가 2023년 3월 ~ 2025년 3월 계약하다가 추가로 2년 연장 했는데 2025년 6월 13일에 청년주택으로 이사가 결정돼서 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많이 없어 1억 4천을 먼저 주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나머지 2천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지금 집에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 기간 추가에 대한 소명 요청 방법이 궁금합니다제가 2018년 7월 7일부터 학기대체 인정 현장실습(산재x)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3일 현장실습을 종료하고 그 다음일인 12월 24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 현장실습이 교육이 아닌 근로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현장실습 당시 다른 정직원들과 동일 업무를 진행했고 시간도 9 ~ 18시, 주 5일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상담 후 퇴직금 산정기간 사례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회사 전체의 정책(이후 진행하게 될 산학협력 실습생 운영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 기간에 산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고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게 좋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증인 : 그당시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 (해당 증언에서 갖춰져야할 요소들), 증거 : 그당시 작업했던 작업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학기대체 현장실습 기간의 퇴직금 산정 여부를 알려주세요2018.7.7 ~ 2018.12.23까지 현장실습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후 2018.12.24부터 정직원으로 근로 계약을체결했습니다 (산재등록 x, 학점 인정, 학기 대체, 전문대 2학 2학기 그후 졸업)이 후 2025. 1. 31까지 근무 후 퇴사 하게 되었는데 실습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인사팀으로 부터 받았습니다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라는 판례를 보게되었는데 제 사항에서 해당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여기서 제가 사용종속관계에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움보다는 근무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9~18 근무, 연차 x, 다른 정직원들과 동일한 근무환경 동일한 업무 진행, 교육비 40만원 책정, 월급 x)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장실습 근무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를 알려주세요?2018.7.7 ~ 2018.12.23까지 현장실습으로 근무했습니다(산재등록 x, 학점 인정, 학기 대체)그 후 2025. 1. 31까지 근무 후 퇴사 하게 되었는데 실습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인사팀으로 부터 받았습니다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라는 판례를 보게되었는데 제 사항에서 해당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여기서 제가 사용종속관계에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움보다는 근무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9~18 근무, 연차 x, 다른 정직원들과 동일한 근무환경 동일한 업무 진행, 교육비 40만원 책정, 월급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