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도전하는사슴벌레

질문

답변

• 폭행·협박법률

  24.10.19
  Q. 주택가 골목길에서 길을 막은 행인이 차 유리창을 깨고, 조수석 문을 열어 위협한 경우, 폭행죄 또한 성립하나요?주택가 골목길에서 길을 막은 행인이 비키지않아 클락션을 울리자 조수석 앞쪽 차 유리창을 깨고,서행 중에 거의 멈춰선 상태가 되자 조수석 문을 열어 위협한 경우, 폭행죄 또한 성립하나요? 재물손괴로는 고소할 예정입니다.운전 중에 대피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당한 피해라는 점도 감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