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마린
- 형사법률Q. 폭행사건 관련 형사 공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23년 8월에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소했고 기소되어 올해(24년) 7월경 피고인이 일정금액 형사 공탁을 했습니다 저는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 했고 공탁을한 해당법원에 찾아가 회수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엄발탄원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연락하였으나 이미 제가 회수동의서를 작성하기 한참전에 재판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억울한마음에 다시 공탁금이라도 받고싶습니다.. 이미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고 왔다면 더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 폭행·협박법률Q. 공탁거부 및 엄벌탄원서 작성관련 법조인 상담을 받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남깁니다. 저는 군복무 중인 현역 직업군인(남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폭행사건 피해자이고 피의자가 법원에 공탁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공탁에 대해 돈을 받지않겠다는 입장이고 관련하여 엄벌탄원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하고 싶습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엄벌탄원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아무렇게나 쓰면 안된다고 들어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법조인의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군검찰 출신이시거나 군에대해 잘 아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복무중인 지역이 경기도인 점과 본가가 서울에 있어 서울 동부쪽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작년 8월25일 경 영내에서 상급자에게 폭행을 당해 관할 군사경찰에 고소하였고 현재 상태는 군검찰에 사건 송치 후 상급자는 기소된 상태입니다. 고소이후 상급자의 연락은 전부 차단하였고 올해 4월쯤 제 군 동기들과 다른 지인들로부터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저와 연락하고 싶다 하였고 지인들은 피의자에게 연락받는게 부담된다고 하여 저보고 합의를 진행하는게 어떻겠냐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합의할 의사가 없고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원하지 않으며, 진심어린 사과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으라고 명확히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제 주변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하였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15일 피의자가 민간 법원에 일백만원 공탁을 걸었다는 문자를 통보받았고 저는 이 사건의 심각성과 제가 받은 정신적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이 공탁을 거부하고 피의가자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주실분을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