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따뜻한마음을가진시금치

질문

답변

• 민사법률

  24.09.13
  Q. 사진관에 비치된 옷을 입고 간 손님도 절도죄로 처벌이 되나요?사진관에 비치된 옷을 입고 간 손님이 전화하니까 지하철에서 더워서 놓고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절도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고의성이 없는 경우엔 처벌이나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 민사법률

  24.09.13
  Q. 매장에 비치된 옷을 입고간 손님도 절도죄로 처벌이 되나요?사진관에 비치된 옷을 입고 간 손님이 전화하니까 지하철에서 더워서 놓고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절도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