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따뜻한마음을가진도토리묵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가 타인의 음란물을 판매했을때의 처벌 수위 예상해주실 수 있을까요?2년 전 촉법일때 가출하고 트위터에서 구걸 등으로 돈을 벌었는데 같이 다니던 오빠가 다른 사람의 음란한 사진, 영상을 판매했던게 걸려서 저까지 같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일때 스무번, 촉법 나이 딱 두달 지나고 두세번 판매했는데 이 상황이면 변호사 조력 없이도 보호처분 가능할까요?.. 그 오빠는 초범이고 조사받는것도 처음입니다.
- 성범죄법률Q. 친구가 음란물 판매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친구가 1년 전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음란물을 구매한다는 사람이 오면 영상을 가지고 있는걸 인증?한다며 음란물의 일부분을 캡쳐해서 보내주고 계좌로 돈을 받은 후 상대를 차단하는 등의 사기를 쳤는데 이거 사건화 가능성 높을까요? 어떤 경우에 사건화 될까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라인으로 자신의 음란물 판매 1년 지난 경우제목 그대로 제 친구가 라인으로 자신의 음란물을 판매했는데 1년동안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이 친구와 싸우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 절대로 안 걸린다네요. 둘다 미성년자인데 나중에 구매자가 한명이라도 잡힌다면 이친구도 잡힐 가능성이 높은거맞죠?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이건 아청물 제작, 판매인가요 아님 단지 음란물 유포인가요?? 본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일반 음란물 유포죄 아닌가요? 친구와 토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