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수수한산호
- 형사법률Q. 사기사건 형사고소후 수사결과통지서내용저는 피해자입니다.주요내용에 범죄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사건송치됬다고하는데요 검찰에서다음진행은 어떡해되는지궁금합니다.또한검찰조사후 구속은안되는지궁금합니다.아시는분이있다면 답글달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사기사건 고소후 진행절차문의 궁금사항재가사기를당해서 고소를했는데요조사는다끝났고 상대방 검찰에 기소한다고하는데요 사기죄가인정되서 검찰에 기소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찰에기소되면 추후 상대방 처벌진행절차가 어떤지도궁금하여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했는데요..형사고소장접수후 상대방조사는 언제쯤이루어질까요?고소장접수후 추후 진행도가궁금해서아시는분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ㅇ.
- 민사법률Q. 기계구입관련 기망행위 사기죄고소진행약 1년전에 전직장동료분이 패트방을 본인이오픈하였다고 들었습니다.그패트방에 기계4대를 본인소유로 구입해서 넣었고 1대의 기계만더넣으면본사에서 관리자지원 및 월세지원을받는다하여저에게 재명의로된 기계렌탈구입해서 패트방에넣어달라고 부탁을하였습니다.조건은 기계렌탈1870만원에대한 매달할부금과1대의 기계수익 50프로를주기로하였습니다.그조건에 재가승락하여 기계를구입해서넣어주었고 1년간할부금만 지급받았고 수익금은받지않았습니다. 현재할부금또한 지급하지않고있고알아본결과 전직장동료가 운영한다는패트방은 본인이 운영하는게아니였고기계4대구입했었던 말도거짓이였고관리자지원 월세지원도 전부거짓이였습니다.결론은 거짓말로 재명의로된 기계구입하게하고그기계아이디 비번 등록을 전직장동료가 수익금을가져가게등록해놓은것입니다.또한 할부이전 및 기계명의이전을해준다해놓고현재는 나몰라라 하여 이를토대로 경찰에 고소장을접수하였습니다.상대방은 사기전과도있다고들었습니다.현재 남은할부금도 재가내고있고민사로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피해보상을진행하려는데 전문가들의 답변이궁금하여글을올립니다..
- 형사법률Q. 사기죄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적직장 회사동료였던 형이 서울에페트방차렸다고하였고 기계4대를구매했는데 더이상기대출이안나와서 재명의로기계1대만넣어달라부탁했는데요기계를1대더넣으면 페트본사에서 관리자 지원과 월세지원을 받는다하여 재명의에 기계에대한 할부금과 기계수익50프로를주기로해서 그요청을들어주었는데요 몇개월만유지해주다가 기계도바로철회도가능하다했었습니다.1년간 할부금만지급해주셨고 수익은안낫다며 받진않았구요이제는 할부금도주지않고 있는상태이고알아보니까 본인이페트방 차렸다고한것은거짓이였으며 본인이기계4대구입한것도모두거짓 관리자지원월세지원 그런것도전부 허위였고 그냥재기계를구입하게하고모든운영관리를 그형이해왔습니다.기계는팔수없는기계이고금적적손해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심해서고소를하려고하는데요고소를하면 상대방이처벌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최근에안사실이지만 수소문해보다가그형은 사기전과 이력이있다고들었습니다.전문가들의 답변이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