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손꼽히는라쿤
- 민사법률Q. 비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언급했다 지웠는데 고소가 되나요?사용 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난을 받아 수익상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법에 어긋난 건 아니고 새로운 것이라 법안이 만들어지는 류입니다.전 위의 경우를 본 적있어 이런 부분이 어색한 것 같다 고 고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하지만 역시 의미를 떠나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웠습니다만 적은 기록이 남아있다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가 성립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특정한 것을 언질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성립 될까요?사용에 대해 불법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고 사용 여부가 알려질 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었다가 비난과 별점 테러를 당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어요.잘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티가 나는 것인 까닭에 이런 부분이 어색한 것 같다 고 적었는데뒤늦게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걸 깨달아 지웠습니다만, 적었던 자료가 있을 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